“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에 혈세 36조 들어가”_라그나로크를 쓰고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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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로 향후 10년간 36조4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공무원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5조9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36조4천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갈 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보전한 금액은 2001년에는 599억원이었지만 2004년 천742억원, 2008년에는 1조4천294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2019년에는 국고 보조는 6조4천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90년 3%였지만 올 8월에는 29.1%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공무원연금 지출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