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경제 불안요인 선제 대응…가계부채 관리 만전”_포커 스페이스 쿠리티바_krvip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등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 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불안 대응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부실채권이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 차주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산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일반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9월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 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