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법’ 곧 발효…韓 ‘예외인정’ 고심_호날두 현상으로 포커를 치다_krvip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경제 기관,단체가 일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이란제재법이 늦어도 다음달 2일부터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은 이달 중순 이란 제재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현재 휴가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도중 서명을 할 경우 이 법은 즉각 발효되며,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됩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실제 적용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중앙은행 제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주요기업과 민간은행 외에 이란 중앙은행까지 제재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원유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서 수입하는 한국은 한미 동맹의 특수성과 한미 FTA 발효 등 국가안보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예외 조항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란산 석유 수입을 현저히 줄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제재에 예외 혹은 면제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