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공공 정자은행 제도화 공감…논의 시작할 때”_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은 돈을 버는지_krvip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 정자은행 설립 방안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공공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통계청 작년 조사에 의하면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0%라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구해 함께 논의하겠다, 모자보건법이나 생명윤리법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 정자은행은 정자 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 정자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2015년 국회에서 공공 정자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의원은 '최근 난임 등으로 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기준 난임 부부 중 정자 기증을 받는 사례가 국내에 660건"으로 "실제로 블랙마켓이 성행하고 있고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정자 매매에 대한 의심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으나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관수술, 항암요법 등을 시행하는 사람도 정자를 보관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고 군인,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 등 고위험군은 현장투입 전에 국가가 사회 안전이나 명예를 위해 정자보존 선택권을 주는 것, 또 가임력 보존이나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도 국가가 정자은행 설립을 준비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