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론스타 판정 엄중 대응”…野 “본질은 무능한 尹 정부”_파티 네트워크 슬롯_krvip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우리 정부가 2천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3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판정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하나은행과의 매각 협상 당시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배상을 명했다"며 "하나은행과의 거래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 측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인하된 것이지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 관련 법령과 국제법규를 준수해 공명정대하게 대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칭하며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반반이니 무승부라고 하는 건 민망한 아전인수"라며 "소송 패소한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하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ISDS 소송 당시 산업자본 문제를 상호 묵인한 의혹 중심에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사과를 하고,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이자 론스타 ISDS 소송 정부 측 증인이었던 한덕수 총리는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