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은 OECD 최하위권”_칩 슬롯 키 가격_krvip

한국은 재정 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비율)은 2015년 시장소득 기준 17.7%,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3.8%였습니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이고 여기에 조세지출·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됩니다.

시장소득 불평등이 크더라도 정부의 개입으로 처분가득소득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을 통해 상대빈곤율이 17.7%에서 13.8%로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같은 불평등 완화 기여도(22.0%)는 OECD 평균(56.9%)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5년 관련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한국은 26위였습니다.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81.5%)였습니다. 상대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34.1%에서 재정을 통해 6.3%로 떨어졌습니다.

덴마크(77.9%), 프랑스·체코(77.7%), 아일랜드(73.9%), 오스트리아(72.3%), 벨기에(71.5%), 네덜란드(70.8%) 등 유럽국가들이 주로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였으며,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8.0%,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6.1%로 개선율은 10.6%에 불과했습니다.

터키(11.8%), 이스라엘(19.4%) 등도 우리나라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