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주택공급특별법’ 추진키로 _대나무 브라즈는 돈을 벌어_krvip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만 매각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특위 관계자는 이를 위한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돌려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후분양제로 전환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일정부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다가구 소유자의 신규 담보대출을 규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 청약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친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