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불법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어려워…투자자 보호 의문”_스포츠 베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_krvip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 공매도 거래 건수가 112건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재 조치를 받은 사례 중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한 건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거래 목적이 다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도 달라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걸 다 파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얼마 빠졌다 들어왔다를 논의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해외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120%로 낮췄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기존 140%에서 120%로 낮췄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담보 비율은 105% 수준입니다.

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의 담보는 현금인 반면 기관은 주식이고, (기관은) 헤어컷(유가증권 등의 가격 할인)으로 담보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을 받아 (담보비율을) 낮춘 상태에서 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담보 비율을 일원화하는 데 대해서는 “거래 방식이 다르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