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증진법안 제출키로 _비트 쿡 하는 요즘_krvip

부시 행정부가 이른바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한 나라들의 민주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증진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됩니다. 법안은 군사적인 방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재국가들을 민주화시키고 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다분히 미국적인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 내에 민주화운동 이행국이 신설되고 세계 6곳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중추 기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비민주 국가 내 민주화 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해 관련국들과 내정 간섭이라는 갈등도 불러일으킬 위험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