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또 늘린다…GDP의 1.15%→1.3%로_함께 노는 팀이 함께 승리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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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비 비중을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1.15%에서 1.3%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방위비 산정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산정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도까지 이같이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자체 기준으로는 방위비가 GDP의 0.9%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 3%, 러시아 4.8%, 영국 2.2%, 중국 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 분담금과 옛 군인 유족에 대한 지급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토 기준에는 이러한 비용도 모두 방위 부문 지출에 해당해 이를 토대로 일본의 방위비를 산정하면 이미 GDP의 1.15%가 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5조2천986억엔(약 52조8천996억원)을 재무성에 요청했는데 향후 방위비 증액분 등을 가산하면 2023년도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나토 기준으로 1.3%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방위비는 7조엔(약 70조원)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나토 기준에 맞추겠다는 방침이 굳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산케이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GDP의 1% 정도로 방위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1% 틀'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방위비는 필요한 장비품이라는 요인과 외적 요인 쌍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6년에 만들어진 방위비를 GDP의 1% 내로 제한하는 원칙을 매년 예산안에서는 대체로 지켜왔지만 그동안 추경예산을 통해 슬그머니 방위비를 계속 늘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