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언론사 압수수색 언론자유 침해 판결 _슬롯 폰그랜두_krvip

독일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밀누설을 이유로 언론사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판결문에서 독일 사법당국이 지난 2005년 이라크 내 알-카에다 지도자 알-자르카위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월간지 시세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언론에 비밀이 기사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우발적으로 비밀이 새나가거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 의해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