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3D프린터 총기 도면 공개’ 반대소송 기각_게스트하우스 케이로즈 베토 카레로_krvip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수 있는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허용한데 반발해 총기규제 단체들이 불허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CNN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1심)은 현지시간 27일, 3D 프린터로 총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계도를 대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의 결정을 막아달라며 총기 규제 3개 단체가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에는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브래디 센터'와 '총기안전을 위한 에브리타운(총기 안전 마을)',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기포드 법센터' 등 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단체들은 다음 달부터 온라인을 통해 3D 총기 생산용 도면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설계도 공개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핏먼 판사는 재판 심리에서 "총기규제 단체들의 우려에 공감이 가지만 이 사건에 개입하려는 단체들의 법적인 지위에 의문이 든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핏먼 판사는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된 명령서에 담아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텍사스에 있는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지난달 미 국무부와 3D 프린터를 통한 총기 생산 도면 공개 문제를 둘러싼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다음달 1일부터 웹사이트에 일부 설계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과거 AR-15 반자동소총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시험 사격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3년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계획이 국제무기거래규제(ITAR)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설계도 공표를 불허했지만, 이 단체 창립자인 코디 윌슨이 2015년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단체 측이 계획을 수정하면서 최근 양측이 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