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길들이기’ 표적 세무조사 원천 차단_카지노 해변 상어_krvip

<앵커 멘트>

세무조사를 기업이나 개인을 길들이기 위해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국세청이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인 표적 세무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오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개혁 방안을 찾을 별도 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국세 행정 개혁 태스크포스팀'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단장으로 팀을 이끌고, 국세청 차장이 부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TF팀입니다.

이 TF팀은 우선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길들이기' 논란이 있었던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녹취> 한승희(국세청장) :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TF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세무조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명준(국세청 기획조정관) : "세무조사 개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객관성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을 검증할 TF팀도 운영해, 부당한 경영권 승계와 탈세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