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대부업 금리상한 효과 없다” _러시아_krvip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금리 상한제가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대부업 국제수단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금융 이용자의 절박한 사정,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미비 등으로 대부업 금리 상한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호 연구원은 특히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부업체와 금리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금리 상한선을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대부업 시장구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성을 연 66%에서 49%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