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이익 환수제' 반발 _슬롯 피팅 차이점_krvip

⊙앵커: 강남구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내지 25%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공급량을 감소시켜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설교통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강남구는 또 민간의 개발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모두 60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