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청문회·토론회 추진_이스탄불 포커_krvip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상임위 통합 청문회와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추진에 나섰다.

더민주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등의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위의 4개 상임위 통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남은 19대 국회 기간 쟁점 법안 협상은 우상호 새 원내대표 대신, 기존에 협상을 맡았던 전임자인 이 전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마무리하기로 한 상태다.

이 전 원내대표는 "환노위는 할 만큼 했지만,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힘이 약해서 (한계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장이 (피감 대상으로) 있는 정무위와, 보건복지위, 그리고 (대기업 분야를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4개 상임위 통합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청문회를 할 만한 자료 자체가 모이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우선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공론화에 나섰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스스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쓴 게 확인이 되고 피해를 본 게 확인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오는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 등 국회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