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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채 해설위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 황우석 파동으로 가뜩이나 우울한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개정에 항의해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올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 다른야당의 협조를 얻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최소한의 국가기능유지밖에 할 수 없는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되고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이툰부대를 유지시킬 법적근거를 잃게 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사학법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국회에 들어와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내년 2월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제1야당이 불참한가운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다른 야당의 협조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해도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졸속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특히 그동안 감세안을 주장하며 정부 견제를 다짐해온 한나라당은 국회를 등진 책임을 더욱 무겁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당으로서는 지난 65년에 도입된 뒤 40여 년간 한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준예산위기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올 국회가 끝나는 날 까지도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새해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개정사학법은 나라를 망치는 법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부를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들을 걱정하지만 막상 정치실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찹하고 정치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국민들은 새해는 살림살이가 좀더 좋아져야하고 정치는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내년 새해는 연초부터 장외투쟁과 정국주도권싸움으로 시작돼 5월 지방선거까지 대치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은 새해희망을 주는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집권당은 좀더 원숙한 국정운영의 자세로 한나라당은 거리투쟁이 아닌 더 당당한 모습으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