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 위법 논란에 다음카카오-검찰 ‘기싸움’_여행 블로그 베토 카레로_krvip

<앵커 멘트>

법원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했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소 상기된 표정의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는 감청영장 불응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석우(다음카카오 공동대표) :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을 엄격히 해석해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는 (협조하는 것이) 앞으로는 어렵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법질서를 무시하겠다는거냐며 따져 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법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두둔했습니다.

<녹취>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녹취> 서기호(진보당 의원) : "현행법 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청설비를 설치하라는 건지 규정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행을 못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취지인것이죠? (네, 맞습니다.)"

김수남 서울 중앙지검장은 그간의 감청영장 집행은 적법했고, 법원의 영장에 의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수남(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장) : "위법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점, 문제점 없는지. 고민하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려깊지 못한 용어 사용이었다는 여야 의원들의 한목소리 질타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명예훼손 수사는 예전처럼 가급적 신고 위주로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