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장설립 부당 규제 감사 착수 _대리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감사원이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장설립 신청과 관련한 규제의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입니다. 감사원은 오늘 기업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집행 현장인 지방자체단체의 업무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3곳을 대상으로, 규제 집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은 공장 설립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승인된 경우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 공장 설립 승인사항 등이며,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