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개장제한 합헌” _아침의 왕 구글 드라이브 빙고_krvip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카지노 업자들이 한국관광공사에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장을 허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2004년 9월 결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낸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업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장 개장 행위를 관광진흥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관광사업의 하나로 문광부 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다. 문광부 장관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재량행사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규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했다고 해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문광부 장관이 2004년 9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 허가계획'을 공고하며 허가대상을 서울 2개소와 부산 1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하자 같은 해 11월 위헌확인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