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쇄신책 발표…신뢰 회복 가능?_여름 캠프 군대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대통령으로부터 강도 높은 질책을 받은 금감원이 조직을 쇄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쇄신안, 전문가들 대부분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감원은 어제 강도높은 자체 쇄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폐해를 드러낸 낙하산 감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금감원이 전, 현직 직원을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없애고, 금융회사의 추천 요청도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2급 이상 간부만 하게 되어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품수수혐의로 체포된 금감원 전현직 직원 5명 가운데 4명이 3급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 테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할 만큼 이번 쇄신안은 빈 껍데기 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감사 추천제 폐지입니다. 금감원에서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 금융회사에서 금감원 간부를 모셔가는 건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창균(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지금의 방안도 사적으로 영입하는 것을 통해서 재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법률로 차단해야." 금융 감독 권력을 독점한 기관에 스스로 비리를 근절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개혁 테스크포스가 구성되면 독점된 감독 권한을 분산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