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융법령 제-개정권 본격 추진 _어제 경기한 사람, 누가 이겼는지_krvip

금융감독위원회가 현재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헌재 금감위장은 오늘 끝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령 입안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위원장은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인-허가권 등 일부 감독권을 제외한 금융감독 정책 관련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권을 재경부가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감위와 재경부,그리고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 사이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위원장은 이에앞서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감독권도 금감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