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부실 수사로 정치권력 보호”_온라인 베팅 하우스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해 오히려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중수부가 압수한 USB를 가져가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감찰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엄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민간인 김 모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하자,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씨를 불법 사찰하고 경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소극적인 수사로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청와대의 증거인멸 사실을 은폐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먼저 2010년 1차 수사에서 당시 수사팀이 청와대 비서관 등이 사찰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수사기록에서 빠뜨린 것은 고의로 청와대 윗선의 가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수사에서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여 발견한 다수의 시민단체 동향 보고서와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1차 수사 때 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삭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장 모 주무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라며 공개한 녹취록으로 2012년 2차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때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2차 수사에서 당시 대검 중수부가 김 모 주무관에게서 압수한 USB를 가져가,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감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2차 수사팀은 김 모 당시 주무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USB 8개를 압수했습니다. 해당 USB에는 'BH 보고'라는 폴더가 있었고, 폴더에는 "VIP께 충성하는 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등과 같은 문건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USB를 당시 대검 중수부가 가져갔고, 이 중 7개의 USB의 소재가 아직까지도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며, 증거물의 부적절한 사용과 은닉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모 주무관의 USB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는 오는 3월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는 대검 과수기획관실이 USB를 절차에 따라 포렌식한 후 수사팀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중수부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과거사위의 결론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대검 과수기획관실 장부에 포렌식 의뢰 내역과 USB 7개의 처분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 전 중수부장은 '보안이 필요한 USB가 제출자에게 반환됐다는 영수증이 남아있는 등 과거사위의 판단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청와대와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해, 정치권력을 감싸는 결과를 낳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통해 국가 권력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지휘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