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논란_포커스타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국민연금 제도 개선계획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건데, 형평성을 놓고 반발 여론이 일고 있어 실제로 인상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17차 회의 끝에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재의 9%를 13에서 14%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녹취>문형표(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 "(다수의 위원님들이 인상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셨고요?) 네..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회는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동결안을 소수의견으로 명시하고, 이를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적자가 쌓여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개혁은 놔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광훈(서울 양평동) : "이것만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또 모자라면 또 올릴 게 자명하니까."

<녹취>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지금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현세대들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2040년 정도 가서 조금씩 올려가도 상관 없다고 봐요. 그 동안은 돈이 충분히 쌓여 있어서…."

국민연금료 인상이 확정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국회의 법개정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갈 길은 아직 멉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