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테러방지법 등 오늘 처리_파라과이에서 돈을 벌다_krvi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토론이 끝나는 대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현안인 테러방지법과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어느 걸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 당은 총선을 42일 앞두고 공천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10시간이 조금 넘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조금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10시간 20분 정도 되어 간다고 하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마지막으로 더민주가 종료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는?
-오늘 중으로 가능할 수도 있죠.
이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기록 경쟁의 경기는 아니고 또 이미 세계 최장시간을 내놨기 때문에 초점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배경은? ▼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기까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먼저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필리버스터 제도에서는 종결이 되면 바로 폐결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계속한다 하더라도 법안통과를 저지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압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법 처리가 계속 지연이 되면 정말 총선연기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도 따르게 되고 더민주 입장에서도 총선을 연기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연기의 책임론에 또 휘말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 이런 것들이 중단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풍이 불어올까 봐 그걸 또 우려했다고 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선거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선거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내부의 강경론도 있고 온건론도 있었을 텐데 이종걸 대표가 나름대로 강경론을 주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계속 강경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치러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7년 만의 필리버스터죠.
9일 동안 수많은 화제와 기록들을 낳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9일 동안 마라톤 토론이 이어지면서 캐나다 새민주당의 세계기록 58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자들의 발언내용이 테러방지법과 관련이 없다는 문제로 여야간 시비가 붙어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사과하십시오.
삿대질에...
소리치기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토론 투쟁을 벌일 때 본회의장을 내주고 밖에 나와 피켓 시위로 맞불을 놨습니다.
더민주 은수미, 정청래 의원은 잇따라 최장 토론시간을 경신했습니다.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선거를 의식해 본회의장을 기록 깨기 경주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국가도 국민도 안보도 없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쇼만 벌이고 있습니다.
-더민주 공천에서 배제된 강기정 의원은 눈물과 노래의 필리버스터로 인터넷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랐고요.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새누리당의 정갑윤 부의장도 동료 의원으로서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여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분도 참 힘드셨겠죠.
또 3교대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맡았던 의장과 부의장단.
피로를 호소하면서 한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 의장석에 상임위원장이 앉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화제, 기록을 남긴 필리버스터인데 이걸 한번 여야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볼 수도 있을까요?공천에 어떤 영향...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 실패를 여야 모두 보여준 셈이 됐고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테러방지법 원안 통과의 과실을 얻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보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국을 원만하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에서는 조금 못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일단 지지층을 동원해내고 테러방지법이 일부 가질 수도 있는 독소조항 등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알림을 얻었다는 데 대해서는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들이 선거운동화되는 부분.
물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또 기록경쟁의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과연 진정성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의심을 받을 만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필리버스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에 끝날지 오늘 또 넘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끝나게 되면 법안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테러방지법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안 이걸 어느 것을 두고 먼저 처리해야 될지 이거 갖고 또 밀고 당기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감정싸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민주의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제출을 하고 또 테러방지법이 마지막에 처리될 때의 어떤 정치적 행동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고요.
또 반대로 새누리당은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노림수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순서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3개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과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순서상의 문제고 결국 무제한 토론의 끝몰이에 약간 감정적인 싸움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먼저 처리했으면 하는 거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수정한 다음에 선거법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는 그런 입장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또 한 번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으레 기념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일본보다는 국회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또 경제혁신법안들이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당이 추진해 온 그동안의 경제법안들 19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로서는 총선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서로 하고 싶어도 또 해 주고 싶어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지층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혹시 가능하다면 총선을 끝나고 나서 임기 마감을 앞두고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총선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국회 심판론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1절 경축사는 대체로 북한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국내 정치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았거든요.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사안들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따라서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좀 더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천 문제로 여당도 좀 시끄러운 편인데요.
새누리당에서 살생부 논란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주체를 두고서 또 갈등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모든 정치제도가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유불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현재 구도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것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지금 이 구도대로는 좀 불리한 입장이니까 새로운 판을 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천 문제에 관한한 여도 야도 불협화음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점점 임계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갈등이 표출되느냐만 남아 있지 갈등 자체를 회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야권이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탈당하고 다시 또 창당하고 그래서 국민의당도 창당되고 했는데 이번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 통합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묘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있는데 상대는 받기도 뭣 하고 안 받기도 뭣 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명분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제안한 입장에서 보면 받으면 받은 대로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대로 명분과 실리를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내부 불협화음도 좀 억제하고 또 야권의 대표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치적 효과까지 노리고 또 당내에 대한 장악력도, 김종인 대표의 장악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가 있는 정치적 묘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선이 42일 남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
물론 더 임박해서 획정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온 상황이고 따라서 총선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재외선거인명부는 작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거구별로 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고 총선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