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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카오톡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와 관련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늘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대한민국 통신망 대전쟁, 해법과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발제와 진행을 맡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느 요금제에서나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추가요금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위원장은 또 통신 환경의 진화 속도가 빠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약관 시정명령권'과 같은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