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평균의 ⅓” _에스트렐라벳_krvip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액은 OECD 국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평가센터가 5일 발표한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추계와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따르면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79조원으로 GDP 대비 8.07%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1.2%인 점을 감안하면 38% 수준이다. 사회복지 지출이란 국가나 사회가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비용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공공복지가 74%(GDP의 6.9%), 사회의 자발적 민간복지 20%(1.8%), 퇴직금.질병 유급급여 등 기업의 법정 민간복지 6%(0.6%) 순이었다. 공공복지 부담은 미국(61.2%)보다 높기는 하지만 스웨덴(91.3%), 독일(89.9%), 일본(86.1%), OECD 평균(8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빈곤율도 우리나라가 45.1%로 미국(23.6%), 일본(22%), 영국(10.3%), 독일(9.9%)보다 상당히 높았다. 연구원은 "자발적 민간복지가 현금보다는 현물 중심인데다 법정 민간복지는 근로연계의 현금중심이어서 소득분배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지출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5.8%로 OECD 평균(14%)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2.8%로 멕시코(14.3%)에 이어 두번째였으며 OECD 평균(5.8%)의 2.2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