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800명 명단 공개 _서라운드 베팅_krvip

<앵커 멘트> 국세 10억원 이상을 2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칙금만 제때 안내도 큰 일 나는 줄 아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홈페이지에 오늘 이름이 공개된 신규 고액 체납자는 800명입니다. 체납액은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2004년 이후 매년 발표된 고액 체납자는 모두 4천여 명. 국세청은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30년 전 위장거래까지 뒤졌습니다. <인터뷰>황미자(서울청 체납추적팀 반장) : "이름하고 주소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30년 전 주소. 그러면 일일히 뒤져야 되죠." 하지만 전체 고액 체납액은 지난해 이미 14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확보한 세금은 2천억 원, 체납액의 2%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800명 가운데 98%가 폐업자들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 징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부동의 누적 체납액 순위 1.2.3위가 내지 않은 세금도 여전히 3천 8백억 원.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확보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터뷰>정이종(국세청 징세과장) : "은닉재산 혐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대안 마련을 담고 있는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