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회선 1,800여 개 실시간 감시”_슬롯 게임 비율 보기_krvip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에 대한 인터넷 실시간 감시가 지난해 천 8백여개 회선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터넷 회선 천 8백여 개에 대해 감청이 이뤄졌으며, 이가운데 95%인 천 7백여 건은 국정원이 감청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감청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 즉 패킷을 중간으로 가로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전 의원은 최근 4년동안 검찰과 경찰의 패킷 감청은 줄어든 데 비해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카카오톡이 대화 내용을 법적근거 없이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