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늑장처리 근본대책 마련” _노블 시큐리티 슬롯이 뭔가요_krvip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해마다 예산안 늑장처리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임시 국회를 마치는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어기는 사태가 일상화되면서 국정운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준예산' 편성 주장에 대해 준예산은 내각제 당시 의회 해산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한번도 운영된 적이 없는 죽은 법이라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의장은 예산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폭설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오늘 안으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