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호봉 반영’ 의무화 추진…병사 월급 200만 원은 후퇴_베토 카레이로 여행_krvip

윤석열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의무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반영 등의 방식으로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해서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서 적립 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군내 ‘단순 업무’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한편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병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