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응급의료의 의료 인력 부족과 관련한 대안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의견이 일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1일)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2차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 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 "의사 수 부족해 문제 생길 거라는 얘기, 괴담에 가까워"
발제자로 나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해 전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괴담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원장은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는다"며 "2040년 우리나라는 4.60명, OECD 평균 5.09명으로 격차가 0.49명 줄어들고, 2047년에는 우리나라 5.87명, OECD 평균 5.82명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한다고 가정하면 2031년부터 의사 배출이 증가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OECD 평균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그때는 다시 의대 정원을 감원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회자되는 필수의료 붕괴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죽어 나가는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라면서도 "10년 뒤의 일인 의대 증원보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정원 증가로 배출된 인력이 실제로 의료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일하려면 필요한 학업 시기와 수련 시기를 합쳐 약 12년 이후에나 효과가 발휘되는데, 25년 후인 2050년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마저도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교수는 "현재의 의료 서비스 공백과 불합리한 점들을 의사 수 증가 외 다른 정책적 대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적극 구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대 정원, 필수 의료 한해 늘려야"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 수 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 있느냐?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미 지방 국립대병원에서는 당장 필수의료 전공의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에 한해 늘리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5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도 "필수·응급 의료 문제가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대 증원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겠지만, 미래는 미래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 전망과 근무 여건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강 회장은 "진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피 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현재 희박한 상황"이라며 "값싼 노동력의 전공의 착취로 유지하고 있는 현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없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반면, 정부를 대표해 나온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과장은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증원 없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큰 위험이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박준성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도 "의대에 몰리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고, 그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의대를 많이 늘리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과장은 "변호사가 늘었다고 법률 시장이 붕괴한 것 같진 않다. 의사가 늘면 당사자는 힘들겠지만, 그걸로 국민이 힘들 것 같진 않다"며 "(의사가) 많아지면 전공의가 너무 혹사 당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의계를 대표해 나온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원의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황 부회장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의료자원인 한의사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필수의료 및 1차 의료를 담당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인력 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