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18일부터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 착수…존폐 기로_안전한 축구 베팅_krvip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안건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

16일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90분간 진행될 이 날 첫 구두심리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주(州) 정부 측은 행정명령의 위헌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심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 주(州)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미 대선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법 결정 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진영에, 위법 판결 시 공화당 후보 진영에 각각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현재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무너진 이민정책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