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성과는? _포커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플레이어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일요진단 진행을 새롭게 맡은 임병걸입니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오늘 회견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4박 5일의 성과와 의미가 압축돼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에 초청될 정도로 환대를 받았습니다.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고 이번 회견이 지내는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일요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 소개해 드립니다.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KBS정치외교팀의 금철영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 기자, 두 정상이 발표한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부터 간추려볼까요? -일단 한미동맹을 형식과 내용면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시켜나가자 이런 얘기가 중점적으로 논의됐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강조가 됐습니다.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됐는데요.과거 한미정상을 회담을 한 경우에는 주로 미국에 대한 한반도 방위공약, 양국간 경제교류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국제정세, 그리고 세계평화와 안전, 인권, 그리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에 공동대처, 에너지 문제 해결 등 국제적인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일단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정치, 군사적, 또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는데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의 감축을 중단하겠다.약 2만 8500명선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이런 문제들과 대외 군사판매차관, 이것을 FMS라고 하는데.무기를 구매할 때 부여하는 등급을 얘기합니다.한국을 NATO나 일본급의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그리고 장차관급 전략대화, 그리고 북핵문제해결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한미공조, 이런 의제가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표명됐고요.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앞서 발표됐습니다마는 한미FTA 비준동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걸림돌로 여겨졌던 쇠고기문제에 대해서 일단 타결이 있었던 만큼 연내 양국 의회에서 비준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양국간 상호투자활성화, 그리고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 양해각서가 체결됐음을 환영하고 올해 안에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밝혔습니다.그리고 범세계적인 문제에서 공조와 동시에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이라크와 아프간 등 분쟁지역에서의 성과과 있었다, 양국간에 기여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고.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그리고 대테러 국제연대, 그리고 PK활동과 같은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 긴밀히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됐습니다.사회문화교류 측면에서는 청소년문화교류 사업확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는데요.잠시 후에 부문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캠프데이비드 분위기를 알아보죠.캠프데이비드가 어떤 곳이고 회담분위기는 어땠었습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캠프데이비드협정, 또 캠프데이비드협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캠프데이비드는 워싱턴DC 북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입니다.지난 1943년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회담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미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후루시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캠프데이비드에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일본의 총리, 그리고 영국의 총리, 주요 미국의 우방국 총리와 정상들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그만큼 양국관계의 우호협력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캠프데이비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동평화협정도 바로 캠프데이비드에서 있었고요.그래서 캠프데이비드협상, 협정이다, 이런 말이 유래한 것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윤 교수님, 아무래도 제일 눈에 띄는 용어가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가자, 두 나라관계가...이것이 기존의 한미관계의 우호협력관계나 동맹관계에서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어떤 것이 두드러진 차이점입니까?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라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략,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요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21세기의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은 사실 한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너무 좁은 공간 속에서 북한과 관련된다든지 좀 나아가서 동북아 정도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의 국익이라는 것은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아주 복잡한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초래하는 경제안보적인 요소들이 훨씬 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화 시대에 알맞게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한반도가 처한 전략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죠.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그래서 기존의 냉전시대 때의 동맹관계를 이제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변화된 전략환경에 걸맞게 21세기의 전략환경으로 격상시키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항을 한반도와 북한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우리의 국익을 미국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격상시키자는 것이 21세기 전략동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경에는 과거 10년 동안 우리의 한미관계가 이 대통령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다소 손상이 있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그것과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그러니까 과거 10년의 동맹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나요? -사실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신뢰관계가 손상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과거 정부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개방개혁에 주저하고 있는 이유를 냉전구조에서 찾았습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있기 때문에.그런데 그 냉전구조라는 것이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일본의 적대정책, 한국의 적대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면 말하자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정책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중재자를 자임하게 됨으로써 동맹관계의 신뢰관계의 문제점을 제기했고요.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즉 주한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일방적인 그런 재편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주한미군의 그런 것들을 과연 한국의 방위, 또는 세계에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없고 단지 우리의 청사진이라는 것은 동맹이라기보다는 자주로 가자, 자주국방으로 가자라는 논의들이 제기됨으로써 한미관계가 상당히 약화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 박사님, 지금 의견에 대해서 과거 10년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홍 박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10년을 통털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한미간에 전략적 차이가 있었다.한미간이 동맹관계이지만 동맹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목소리만을 내는 것이 항상 상수는 아니다.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역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고 미국은 나름대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핵포기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게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었고요.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한미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견해차이를 국내에서 이것을 크게 문제를 제기해서 남남갈등적인 측면에 있어서 증폭된 점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점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한미간의 관계에서 많은 협상에서 이득을 얻어왔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중요한 점은 북한이 핵실험한 2006년 10월 전까지는 그야말로 부시 행정부는 대북 강경일변 정책을 폈었고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북한을 실용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설득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듯 보였는데.핵실험 이후에는 오히려 부시 행정부가 그간의 대북강경일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대응책도 없었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6자회담만 종용하다가 이제 북미양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선핵폐기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고 동시에 행동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작년에 있었던 2.13합의, 10월 4일날 있었던 합의, 그래서 지금 불능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가 과거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했던 정책을 그것이 실용적으로 타당하다,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북핵실험 이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한미간에 북핵문제에 대한 현안은 별로 없었다.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경제력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국력이 나아진 것을 근거로 해서 한미간의 관계는 계속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국가안보를 상당히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은 고맙지만 이제는 경제력이 나아졌으니까 좀더 비대칭관계를 수정해서 개선해서 좀더 상호비등한 협력을 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비용부담은 좀더 하겠다,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현안들이 있었죠.이를테면 노근리사태, 매향리사격장 문제,또 SOFA개정문제,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때 했던 주한미군의 감축과 후방위전.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이런 문제들이 과정상에 있어서 한미간에 약간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거기는 아마 노무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왜냐하면 동맹이라면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걸 너무 전면에 너무 공개적으로 많이 노출시켰습니다.그러니까 동맹이면 상대방하고 생각이 달라도 감춰둬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면에서 볼 때 이러한 현안들이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부분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상당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시대 때 많은 현안을 성공적으로 다 타결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과거 10년은 한미간의 갈등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 다. -금 기자.그러면 21세기 전략동맹의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가령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언급됐습니다마는 아프간의 추가파병이라든지 민감한 문제들이 떠오를 텐데요.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민감한 쟁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이라든가 아프간 파병과 같은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내용들이 실무차원, 장차관급 실무차원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밟기 때문에 오는 7월 G8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시기에 맞춰서 부시 미 대통령의 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그 시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좀더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부시 대통령 답방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 대통령의 답방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모두발언의 내용을 봐도 이번 발표에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겠다,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비전에 담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사실은 냉전이 끝난 이후에 지금 벌써 냉전이 끝난 지가 20년이 다 돼 가는데요.많은 미국과의 동맹국가들이 동맹관계를 재정리해 왔습니다.NATO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동맹의 비전이 없었는데요.지금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1세기형의 전략동맹의 비전은 세 가지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같이 동맹을 하겠다는 겁니다.한미 양국은 사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아주 공동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또 지난 10년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손상됐는데 여러 가지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강화시켜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의 국익은 물론 전세계적인 세계화 시대의 전세계적인 이슈들, 빈곤문제도 있을 거고 기아문제도 있을 거고 또 환경문제도 있습니다.그리고 전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문제, 테러문제, 이런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평화를 구축하는 동맹으로 가자고 해서 세 가지 가치지향점을 갖고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화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북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두 나라 대북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우선 눈에 띄는 것은 원칙이 아니겠습니다마는 6자회담틀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공조하자,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언뜻 들어보면 기존의 핵문제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해결이 그동안 쭉 진행돼 왔고 사실 지난 2.13합의 이후에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2.13합의가 마련돼서 불능화 단계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2단계 조치가 상당기간 지금 지연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다.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싱가포르에서 핵신고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됨으로써 이제 6자회담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즉 검증하고 폐기하는 단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단계 즈음에 와서 한미 양국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한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는 점은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홍 박사님, 기자회견 말미에 보면 질문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노라고 대답을 했거든요.그것이 지금 북핵의 공조해결이라는 원칙과 무슨 어떤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가요?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려면 사전에 많은 조건이 성사가 돼야 합니다.그간에 부시 대통령이 끊임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했고 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처음 6년 동안에는 선핵폐기, 북한이 핵폐기를 해야 관계정상화도 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데 협력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신고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이제 신고문제 돌파 단계인데 일단 신고문제가 돌파돼서 검증까지 잘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그런데 부시 대통령 얘기가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부시 행정부 시절에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상황이 아주 급진전이 돼서 북한이 신고도 잘하고 검증도 잘 받고 그리고 작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포럼이 형성이 되고 또 북한과 남한과 그리고 중국, 미국이 뭔가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래서 가시적인 외무부 장관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미리 언질이 될 만한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단호하게 지금은 만날 의향이 없다, 그런 취지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마는 이 대통령도 그렇고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나 검증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일단 앞서 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달 8일에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통해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북미간 잠정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미국측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도 동의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싱가포르 북미합의내용이 곧 이행단계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했는데요.그렇게 될 경우에 이달 말을 전후해서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 당사국,특히 의장국인 중국에게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이 신고서를 제출한 시기에 맞춰서 미국은 그동안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의해서 북한에게 취해야 할 조치로 꼽았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북미관계개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북미가 관계개선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그러나 지금 북한의 대남강경발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최근에는 수위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도 북한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난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이렇게 됐을 경우에 남북관계, 한미관계, 또 북미관계, 이렇게 삼각축에 있어서 어떤 한미관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병행해서 같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미가 인식을 철저히 공유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양국의 공통된 입장으로 강조하면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에 관련해서는 두 나라가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그런 발언을 했지만 모두발언의 두번째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사도 없고 고립시킬 의도도 없고, 또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최근에 북한이 식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식량이나 비료의 인도적인 지원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 상당히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의사를 표명하셨고 또 대북경협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전향적으로 하실 의향을 보이신 겁니다.그러면 왜 이렇게 서울에 계실 때에는 굉장히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장관들 수준에서는 북핵문제에서도 우리가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 선제공격과 유사 한 발언, 선제공격과 유사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요.당연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북한이 핵으로 선제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우리가 외교적 활동을 활발히 해서 북한이 그런 공격을 하지 않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 정도로 조금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면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없지 않았을까.또 대북관계의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께서는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좀 살리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성공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도 북핵문제가 잘 진전이 돼서 제가 통일부가 노력해서 북핵문제를 잘 진전시켜서 개성공단도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그렇지만 그 얘기를 북핵문제진전이 없으면 개성공단 확대도 어렵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남북관계를 경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준 것입니다.그러니까 정부의 대북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남북관계가 상당히 당국간의 수준에서는 단절상태 아닙니까?그렇게 되고 지금 새 정부에서 제일 중요시하겠다고 하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만 해결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북미간에는 싱가포르 합의로 인해서 이제 북핵폐기 3단계로 넘어가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그러면 우리만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과거 1993년, 1994년 때도 김영상 정부시절에 우리가 조금 북한에 대해서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북미간에만 대화를 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소외당한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북미 제네바회담이 타결되니까 경수로 비용의 70%를 오히려 우리가 부담을 했거든요.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평화를 중재한 평화의 사도처럼 국제적으로 칭송을 받았고.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정부도 지금 우리가 스스로 반쯤은 자초한 이런 남북관계 경화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의 시발점으로써 인도주의적 지원을 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겠구나 그런 정책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윤 교수님, 지금 홍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신 것 같은데.정말 과거 정부에 비해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다가 이른바 통미봉남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까?아니면 북한의 우리의 대북정책이 윤곽이 드러난 것이 없습니까?어떻습니까? -저는 한 20년 가까이 북한문제를 쭉 면밀하게 연구를 해 왔습니다.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예외가 없습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잘 돼 나가던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남북교류를 중단시키고 또 상당히 모범적인 행동을 합니다.그래서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한 1년 가까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항상 새로운 남한의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그런 포석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모습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엄격한 상호주의라는 표현은 저는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상 호주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요체는 철저하고 유연한 전략적 접근입니다.그런데 철저하다라는 것은 원칙과 이익에서는 굉장히 철저하다는 점이죠.그래서 비핵화, 인권, 북한의 변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할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철저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익이기도 하고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그것이 하나의 모토고요.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대북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역대 어떤 정부와도 차별적입니다.즉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그래서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는 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경제가 10년 내에 3000달러 경제가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한다는 구상인데요.이러한 측면을 어떤 상호주의로 본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금 기자.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지금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전격적으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그동안에 비교적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경제교류협력, 진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류랄까요, 그런 협력을 갑자기 제의했다는 그런 어리둥절함이 일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연락사무소 제의, 어떻게 봐야 할까요?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북한의 이렇다 할 공식적 반응, 비공식적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일단 미국시간으로는 그제였고.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이었습니다.그야말로 전격적인 발표였는데.내용형식은 워싱턴포스트와의 기자회견형식을 빌려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했습니다.보통 연락사무소 그러면 영어로는 리전오피스.그래서 대표부와 유사한 의미로 보고 있는데 보통 수교 전단계에서 수교를 맺고자 하는 나라사이의 관계를 좀더 공식적인 채널로 하는 단계에서 연락사무소가 보통 제의됐고 실현이 돼 왔습니다.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북한은 지난 90년대부터 남쪽의 연락사무소 제의를 거절을 해 왔습니다.그 이유는 민족 내부의 문제를 국가간의 형식을 빈 연락사무소 형태로 다룰 경우 그것은 민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제지를 해 왔는데요.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남북연락사무소는 기존의 연락사무소 제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것이고 과거에는 판문점과 같은 중간 지역을 주로 장소로 설정을 해 왔습니다.그리고 상주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상시로 남북간의 경협뿐 아니라 군사, 또는 사회,문화교류, 인권, 이런 문제들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라는 그런 상시채널로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보여왔던 북한이 당장 이런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박사님은 어떻습니까?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장은 쉽지 않겠죠.지금 상황이 그렇게 북한으로 하여금 연락사무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북한의 식량문제가 상당이 악화돼 있는 상태고요.역대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50만톤, 또 비료 40만톤 정도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북대화에 응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단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그런데 단지 이게 금 기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판문점에 실무차원의 연락사무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안한 것은 그것보다 좀더 격상해서 평양과 서울에 양측의 지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돼서 그야말로 대표부 직전 단계로 하자, 그리고 상시채널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그렇지만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000년 정상회담이 있었고 작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장관급회담에서 계속 우리 정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그런데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평양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그리고 작년에도 아주 분위기가 좋아서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북한이 거절한 걸로 봐서 지금은 북한 정권에서 주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대북정책 그 정도만 하고요.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경제적인 성과는 역시 FTA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데 양국정상이 힘을 실어준 것인데요.어떻습니까?전제조건이었다고 할까요?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수입개방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일단 미 의회에서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지 않습니까?첫번째가 쇠고기 전면수입개방, 두번째가 자동차에서 한국이 관세를 좀더 낮춰라.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일단 첫번째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쇠고기 문제가 이번에 전면 타결됨으로써 비준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다만 자동차문제에 어느 정도 집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두번째는 대선을 앞둔 미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쪽을 향할 것인가가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현재 미국은 주요 국가와 FTA가 세 군데 있는데요.한국을 비롯해서 콜롬비아, 페루인데.지금 콜롬비아는 환경과 노동문제가 걸려 있고요.파나마는 인권문제가 걸려 있습니다.주로 FTA를 순차적으로 비준해 왔던 그런 관례에 비추어봐서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이런 순서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콜롬비아는 미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따라서 이번 쇠고기 문제 타결로 한국과의 FTA추진이 좀더 우선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부시 미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미 의회의 우회적인 비준촉구를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올해 미 대선의 해가 걸려 있고 미국 민주당은 당론으로서 FTA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전히.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문제 타결로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 하나 고무적이었던 것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른바 비자면제 프로그램인데요.이 부분 양해각서까지 체결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연말까지 비자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양해각서는 메모렌덤 오브 언더스탠드, 그래서 MOU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서로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기로 한다라는 상호간의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서다,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보통 협정이나 문서가 체결되기 전 단계로 MOU를 체결합니다.따라서 이행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형식적이고 실무적인 절차가 남아 있고요.이런 과정에서 한국측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전제조건인 전자여권의 전면적인 도입문제가 남아 있습니다.지금 한국 정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전자여권 전면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정상이 범세계적인 문제에 관해서 기후변화나 에너지, 이런 데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는데요.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이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대목이 다소 추상적입니다마는 현재 아프간 파병을 추가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글쎄요.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또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미국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국익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지금 전세계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국제적인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그래서 이미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한국 스스로가 국제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이를테면 이라크전쟁 같은 것도 미국이 UN에서 완전한 승인을 받지 않고 했고 그리고 미국이 주장했던 대량살상무기 같은 것도 발견이 안 됐고 테러와 연계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전쟁이 명분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때 파병을 할 수도 있겠다.그래서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문제는 작년에 인질사태해결 이후 우리가 약속한 바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의료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군경에 대한 훈련요원을 보내달라.그런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되 만약에 파병을 할 것 같으면 과거의 경험을 살려볼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파병을 해서 반대급부를 좀 챙기는 게 좋지 않냐.지난번 이라크 파병 시절에는 너무 내부토론을 심하게 해서 미국이 우리가 파병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뻔히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반대급부를 챙기지 못했습니다.이라크의 석유채굴권이라든지 방위분담금 같은 것, 우리의 군대를 파견하니까 주한미군 방위분담금도 좀 깎아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 남남갈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요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니까 파병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신중하게 판단하되 할 것 같으면 단호하게 파병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실용외교 차원에서 실리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임 교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이번 회담의 역사적인 성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한미관계, 한미동맹이 55년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그동안 전략관계는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전략환경에 맞게 21세기 환경에 맞게 동맹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나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이고 앞으로 그것을 구체화하고 비전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동맹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고요.또 하나 역시 캠프데이비드라는 곳에서 여태까지 한미정상회담은 굉장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1시간 정도 남짓 만나서 거기에 통역까지 끼게 되면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캠프데이비드라는 별장지역에서 아주 친밀하게 만남으로써 양국정상간의 우의를 다지고 또 언제든지 격의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 박사님,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흔히 실용외교의 시험대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어떻습니까, 이번에 두 정상의 만남과 회견 내용을 통해서 이른바 이멍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실체, 윤곽, 파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워낙 부지런하시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한미관계에 힘써오셨기 때문에 미국 지도자들도 아마 그 성의에 감복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요.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먼저 지난 10년, 또는 5년 동안 한미간의 비대칭관계를 조금 수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서 상당히 대등한 관계로 갔는데 혹시 다시 비대칭관계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요.그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비용을 아무래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FTA 같은 것만 보더라도 쇠고기 수입문제는 우리 국민 건강과 방역주권을 우리가 손쉽게 넘겨주고 그래서 한미FTA를 하시겠다는 건데 한미FTA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그렇지만 과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FTA가 통과되겠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바마 상원의원이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로 쇠고기 문제만 해결을 하면 우리 민주당도 찬성하겠다라는 쪽으로 얻어내셨다면 그나마 좀 양보를 했더라도 정책당국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쇠고기는 쇠고기대로 전면적으로 수입을 하고 그 반대급부는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또 방위비 분담금 요구도 지금 3500명 미군을 올해 감축하기로 했던 것을 안 하는 대신에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라, 또 파병문제도 직접 논의는 안 했지만 파병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요.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늘 얘기하듯이 동맹간에는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한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겠죠.그렇지만 동맹간에 오히려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한미간의 국익이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습니다.우리에게는 중국관계도 있고 그리고 한반도의 절대적인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할 때에는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혜성을 창출해야 되는데 호혜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라크 파병 같은 것은 하더라도 한반도 문제에서는 미국이 그만큼 우리의 입장을 더 중시해 주는, 그래서 평화통일도 지지하고 한반도 핵문제도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우리 입장을 감안해 주는 정책을 하고 그렇다면 세계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런 교환관계가 돼서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 기자,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오늘 저녁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합니다.내일 오전에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요.후쿠다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외교복원, 그리고 양국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경단련 인사들, 주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투자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일정만 공식, 비공식 일정이 36차례가 잡혀 있는, 상당히 빡빡한 많은 일정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역대 한미정상회담과 비교할 때 가장 강력한 공감대와 신뢰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동맹의 외연을 넓히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일견 당연해 보입니다.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자칫 중국과 일본을 자극해서 그동안 잘 관리돼 왔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역시 그 기조가 실용외교라고 천명했듯이 한미 두 나라의 우호도 돈독히 하고 북한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과도 공존과 공영을 모색하는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