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원 12%가 한계 대기업에…혈세 투입 불가피할듯_더 많은 보상을 받으세요_krvip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지원의 12%가량이 한계 대기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책은행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2005년 26.9%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8년 41.6%로 치솟았다. 2009년 31.5%로 내려오는 듯했던 대기업 비중은 2010년 37.9%. 2011년 43.9%로 올랐고 2014년엔 역대 최고치인 47.5%를 기록했다.

조선·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함께 뛰었다. 2009년 1.9%에 불과했던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 12.4%까지 올랐다.

이같이 한계 대기업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부실기업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준국책은행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실대출을 국책은행이 떠안으려면 자본력이 넉넉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11%로 시중은행 평균치(14.85%)보다 크게 떨어진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28%로 비교적 높지만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덩치와 리스크 큰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기관들이 점차 대출 비중을 줄여왔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늘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