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스크값 20~25만 원…납부유예분 충분치 않으면 지원금 조절 가능”_빙고 작업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민주당이 공식화한 코로나19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방역지원금’ 개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 언급한 세금 납부유예 방식에 대해선, 납부유예분이 충분치 않으면 지원금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전 당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면) 국민들이 부담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이미 500일 가까이 써오셨다”며, 그 총액이 20~25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위드 코로나’ 전환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섣불리 벗어서 오히려 일상회복이 더뎌졌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마스크 착용 등을 위한 방역지원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등 일각에서 납부 유예 방식이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선, 납부 유예 방식이 타당하다고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사업자들, 또는 개인들에 대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이걸 내년으로 넘기는 건 너무나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세금 납부유예는 새로운 게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늘 정부가 해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납부유예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으면 않은 대로 지원금을 조절할 수 있다”며, “납부유예 했을 때 과연 얼마냐라는 세정 당국의 추계와, 이런 것들을 믹스(조합)해서 가능하면 국채발행 하지 말고 그런 재원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수석 대변인은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야 있지만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자는 게 기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