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저속한’ 방송 처벌강화 법안 통과 _아시아 포커 사이트_krvip

미국 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속한(indecent)' 방송에 대해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저속한' 방송과 관련 방송사에 대한 최대 벌금을 종전의 3만2천500달러에서 50만달러로 인상하고 방송인에 대한 벌금도 종전의 만 천달러에서 50만달러로 올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과 함께 상원도 비슷한 법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방송사들에 대한 최대 벌금액수를 32만5천달러로 규정했고, 하루 최대 벌금액수를 300만달러로 제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감독기구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번 조치가 특히 `저속한'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방송사들과 방송인들의 자기 검열을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