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10만원 _스캔들 베팅_krvip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국민에게는 일당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에게는 10만원,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5만원을 일당으로 주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 형사재판은 일부 중한 범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배심원들로부터 유ㆍ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