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_팍스는 돈을 벌어_krvip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도 지사로 위임돼 해제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존가치가 낮은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공급을위해 필요한 지역과 집단취락지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역사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지역균형개발과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등 9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