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배경과 전망은?_베토 보그 쿠리티바_krvip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배경과 전망은?_스포츠 토토 결과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범의 시사진단.

오늘은 처음으로 스튜디오 밖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서울 반포에 자리하고 있죠.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고 계신데요.

저희 야외 스튜디오가 설치된 이곳은 공관과 디지털 도서관 앞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모여 있는 곳.

한국지식정보문화예산의 총본산이 바로 이곳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도서관은 좀 멀게만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시사진단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도서관 관련 소식은 조금 있다 전해 드리고요.

새 총리 지명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자리가 공석이 된 지 24일 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로 내정이 됐습니다.

-총리 후보자 내정의 배경 또 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교안 내정자의 지명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자신감 있게 강하게 공세적으로 정국을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법무장관 하셨으니까 인사청문회 통과가 쉬울 것이다라는 게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소위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사정, 이것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중시하시는 건 충성.

철저한 수직적인 대통령의 노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기준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후보 지명 배경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개혁에 속도를 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겁니다.

대통령께서 원래 관점이 정치라는 영역은 좀 비생산적이고 좀 낭비적이고 부패하고 이런 이미지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성완종 정국을 더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길로써 정치개혁, 그중에 특히 부패와 전쟁.

이것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하여튼 황교안 장관이 제2의 미스터 법질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청문회 통과가능성도 봤다고 했는데 물론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틀에 걸쳐서 하는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 쟁점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틀이라는 것.

그리고 2년 전에 법무부 장관과의 이건 게임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이죠, 총리라고 하는.

그리고 기대치도 높아졌고요.

여러 명의 낙마 속에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

그리고 야권은 황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상당한 뭐랄까요, 불만, 분노 이런 게 축적되어 있고요.

-총력전을 하겠군요.

-총력전 할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만약에 점쳐보신다면 인사청문회 통과가능성 몇이라고 보십니까?

▼인사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조심스럽지만 요즘 인터넷상에서 조심스럽지만 통과는 될 수 있을 텐데 다만 야권에서는 아마 최대한 상처투성이 속에서 통과되는 걸 노릴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얼마나 새로운 쟁점이 나타날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질문은 애매모호하게.

-그렇죠.

어떤 쟁점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주로 아무래도 전관예우의 문제.

한국사회가 워낙 민심은 특권층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전관예우 문제.

수임료 16억 정도였죠.

▼인사 청문회 쟁점은?▼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의 민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물론 그때 사과는 했지만요.

그게 다시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 또 대한민국의 영원한 특권층의 아킬레스건, 병역문제.

물론 해명은 하셨지만 그런 이슈들.

-하여튼 사실은 보면 어떤 특정한 잘못보다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엉켜서 거짓말 문제가 얽히면 또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떠나서 검사출신 총리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법조인 중에서 판사 출신은 이회창 총리 그다음에 김석수 총리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김황식 총리.

검사 출신은 처음인데 이게 검사라의 직업의 특성상 남의 죄를 캐는 건데 국민통합형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사실은 총리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총리에 대한 기대인데요.

대통령께서 아마 정치개혁 그러니까 반부패.

정치란 무능한 것이다라는 반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정치에 대한 뭐랄까요.

강력한 공격 이런 것으로 설정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반적인 총리관과는 상당히 다르실 것 같습니다.

-50대 총리 지명자면 그래도 비교적 역대 총리 지명자 중에 젊은 축에 속하고 50대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50대 총리 발탁, 의미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례적인 현상이죠.

워낙 박근혜 정부 자체가 굉장히 나이든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데 역동적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황 장관 스타일이 집행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좀 역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가치 이런 점에서 크게 어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계신 스타일...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사실 현직 장관이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사실 부총리도 두 분 있고 장관도 사실은 서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50대 총리는 젊어서 좋은데 과연 내각 통합이 원만하게 될 것이냐.

최경환 부총리라든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는 제가 그 속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 총리가 전통적인 총리 역할을 맡기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전통적인 총리.

-전체적인 총괄하는 총리 역할은 안 맡기실 겁니다.

경제 그러니까 분권화된 역할.

경제는 최경환, 교육은 황우여 그리고 이분은 정치, 소위 정치개혁같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이제 법치 이 부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러니까 3자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조정은 비서실장 통해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런 구상을 아마 가지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사실 사정 드라이브가 사실은 걸다가 이완구 총리가 낙마를 한 개념 아니겠어요?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러면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강해지고 집요해지고 아마 임기 끝까지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기간.

-왜냐하면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반정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