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결정_보글 파워 볼_krvip
<앵커 멘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듯합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갈 수 없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늘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우리나라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어제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독도 문제 관련 부처들의 국장급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으며 이르면 오늘 일본 정부가 제안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우리나라에 제안하는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약 50년만입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일 공동제소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제안내용이 담긴 서류를 한국에 보낼 예정이며, 한국이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공문에 의거해 양자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