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그린벨트 가운데서도 특히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서의 잠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7년 이후 그린벨트 훼손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주민들의 준법정신 해이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방 행정당국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찬호 기자 :
서울시내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지난 87년의 183건에서 88년에 205건, 지난해는 365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모두 17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꽃과 채소 재배 등 농업용을 가장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변태 비닐하우스 설치가 62건으로 가장 많고 나무를 베어내고 자재를 쌓아두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이 34건, 불법 증축과 개축을 한 것이 19건, 축사와 주택을 사무실과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10건 등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돌 가공공장입니다. 이곳은 축사를 돌 가공공장으로 고쳐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강남구 수서동 522번지 일대는 2,300평방미터의 논이 대지로 형질변경돼 자재가 쌓여있으며 서초구 우면동 368번지 일대 9,900평방미터의 논은 경작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그린벨트 훼손 사범 가운데 원상복구에 불응한 41명을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린벨트 구역은 모두 166평방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으나 감시원은 140여 명에 불과해 감시와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