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탈북자 망명 승인, 문제 제기 할 것” _돈 벌기 위한 낚시 게임_krvip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 소유자에게 미국 법원이 잇따라 망명 승인을 해 준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방침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 법원이 탈북자 출신 한국인 서재석씨에게 망명 승인을 한 이후 우리 정부는 문제제기와 함께 재발 방지 요청까지 했지만 또다시 망명 승인이 났다며 우리는 첨예한 관심을 갖고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은 탈북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는데 한때 한국에 정착했고 국적까지 획득한 한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해 망명을 허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미 국무부는 서재석씨등 잇딴 탈북자 출신 한국인에 대한 망명 승인은 미국 법원의 판단으로 미 행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