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기본법 제정 추진” _포커 트래커를 무료로 활성화하는 방법_krvip

국방부는 국방 문민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군 개혁을 위해 '국방 개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 개혁 기본법에는 참여 정부의 국방 개혁 원칙과 국방 개념을 비롯해 국방 조직과 인사, 국방 예산과 장병 복지 등 분야별 개혁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본법은 또 관련 부처간 협력 체제와 개혁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명시하는 한편, 국방 개혁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침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법을 오는 8월쯤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