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은 법률 개정은 심의 부족 때문”_오늘 리우 카지노 폭발_krvip

최근 만들어진 법률일수록 더 자주 개정돼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철 전문위원은 최근 발간한 저서 `입법총론'에서 지난해 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천218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만4천911차례 개정돼 법률당 평균 12차례 이상 개정됐으며 개정 주기도 평균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은 법률 개정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이유는 법률이 사회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