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필요하지만 논의 더 해야”…민주당 내에서 목소리_램 메모리 슬롯 늘리기_krvip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급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두고도 전 국민 지급부터 하위 50% 지급까지 여러 의견이 나와 아직 당론 수준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는 방역에 우선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오늘(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생계 위기에 몰리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면서 "언제냐 하는 문제는 논의해야 하지만,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최고위원은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2차 확산의 초기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규모와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가 나올 것"이라며 "피크가 이달 말 쯤 될텐데, 이달 말이 지난 상황을 보고 2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 선별을 할 경우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때는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재정 여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선 타격이 심하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라면서 "소득 하위 50% 가구, 1천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 그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우리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쓰자고 하는 것은 성급한 얘기"라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도 "방역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해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을 생각하면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추경을 심사하는 상황이 있어 그 시점을 맞추려면 급한 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신속한 지급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