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관련 범죄 경찰에 자율 수사권” _반응 중에 원자를 얻는다_krvip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 개시와 진행권을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성래 기획단장이 밝혔습니다. 조성래 단장은 그러나 민생관련 범죄 가운데 담당 수사관의 비리 등 문제점이 발견됐거나 피해자나 고소인이 진정을 낸 사건 등은 검찰의 지휘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성래 기획단장은 현재 기획단 다수의 분위기가 경찰쪽에 기울었다고 밝혀 최대 쟁점인 경찰 수사권의 형사소송법 195조 명문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획단은 추석 이후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