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그럼 금융실명제가 무엇인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실명제란 말 그대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법인은 사업자 등록의 상호만으로 은행 예금이나 증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창근 기자 :
금융 실명제는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실지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은 주민등록에 있는 이름만으로, 법인은 사업자 등록의 상호로만 은행 예금이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의 취지는 가명거래의 허용으로 자금이 지하경제나 부동산 투기로 빠지는 왜곡된 흐름을 잡고 일부 기업인들이 기업자금을 비생산적 부분에 투기하는 빗나간 투자형태를 바로 잡겠다는데 있습니다. 또 금융자산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조세부담 불공평이 심화되고 상속세와 증영세 포탈 등을 제도적으로 고치겠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면 부정부패와 비하경제가 즐기게 되고 수서사건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끝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계층 간 갈등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금 흐름이 정상화돼 기업 재산의 사유화가 어려워지면서 소유화가 어려워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촉진시킬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