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홈피에 올린 글 감시 당해” 대학생이 학교 상대 소송_홀덤 매니저 포커 트래커 다운로드_krvip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학교 측이 감시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숙명여대 학생 전모 씨 등 7명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 등은 소장에서 "학교 측이 지난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관련 글이나 총학생회 활동 관련 글 등을 체계적으로 스크랩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의 이런 행위가 "사상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학생 한 사람당 3백만 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전씨 등은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