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감세 줄이면 재정 지출 늘려야” _포커의 끈끈한 플레이어 그게 뭐야_krvip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감세 규모를 줄이면 그만큼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감세 정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감세는 지나친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감세 규모를 줄이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건 강 장관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 장관이 IMF가 10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강 장관은 확답을 피하면서도 감세안을 만들면서 IMF 측과 미국 워싱턴에서 실무 협의를 했다며, IMF가 한국 정부에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 건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유 의원이 장관이 그토록 존중하는 IMF가 낸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 예상보다 낮다는 조사가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재정 건전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목적이 아니라 경제를 잘 끌고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앞으로 5년동안 50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30대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늘어난 재정을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효율성이 없다고 판명된 사업이 이번 프로젝트에 상당수 들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강 장관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판단 아래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